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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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선박용 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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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지정(제조·정비) 사업장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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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 거리계, 비상탈출용 호흡구, 항해자료 기록장치, 선교 항해당직 경보장치 등 165개 품목
- 선박안전법 제18조,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선박안전법 제20조, 지정사업장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에 관한 기준 (지정사업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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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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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신청
지정시험기관에 형식승인 시험 합격 후
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신청 -
검토
형식승인 시험 합격증명서, 시험성적서,
면제 요건 등 관련 서류를 확인 -
형식승인서 교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형식승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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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조·정비)사업장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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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 지정 신청
지정사업장의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 기준 및 인력 등 선박안전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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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서류심사 완료 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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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서 교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49호
지정사업장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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