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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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선박용 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의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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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지정(제조·정비) 사업장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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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
- 구명정, 소화기, 선등, 기적, 선속 거리계, 비상탈출용 호흡구, 항해자료 기록장치, 선교 항해당직 경보장치 등 165개 품목
- 선박안전법 제18조,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선박안전법 제20조, 지정사업장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에 관한 기준 (지정사업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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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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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신청
지정시험기관에 형식승인 시험 합격 후
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신청 -
검토
형식승인 시험 합격증명서, 시험성적서,
면제 요건 등 관련 서류를 확인 -
형식승인서 교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형식승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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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조·정비)사업장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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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 지정 신청
지정사업장의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 기준 및 인력 등 선박안전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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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서류심사 완료 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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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서 교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49호
지정사업장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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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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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필요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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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 유량계, 생물분해식·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선내 소각기, 유화기, 방오시스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 유량계, 생물분해식·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선내 소각기, 유화기, 방오시스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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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시험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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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증서 발급
지방청,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형식승인 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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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증서 발급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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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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