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이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치한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1.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2. 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양시설의 범위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
|---|---|---|
|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
|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 |
|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 |
| 마.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 폐기물 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 |
|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 |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
| 다. 유어장 | 유어 시설, 가두리 낚시터 | |
| 라. 그 밖의 시설 | 해상 송전철탑, 해저 광케이블, 해상 부유구조물 | |
| 그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 해양관측을 위한 종합 해양과학기지 |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 시설 |
<비고>
|
||
해양시설의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처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접수(해양수산환경과 해양팀)
-
처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검토(구비서류 등)
-
처리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결재 -
신청인 해양시설
(변경)신고
증명서 발급
해양환경관리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양시설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 1. 최초 신고의 경우
- 가. 삭제<2010.1.12>
- 나. 삭제<2010.1.12>
- 다. 해양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라.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의 임명 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마.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 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변경 신고의 경우
- 가.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1. 최초 신고의 경우
- ②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 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해양시설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0 2010.1.12>
- ④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