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조영선 | 032-880-6410 |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 노지영 | 032-880-6413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비밀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및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 |
| 2 | 공통 | 소송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 3 | 운영지원과 |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
| 4 | 운영지원과 | 징계 |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 5 | 운영지원과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과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보안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2 | 운영지원과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으로 취급하는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와 관련된 정보 |
| 3 | 운영지원과 | 재난·비상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4 | 운영지원과 | 비상대비 | 전시 소요되는 인력과 물적자원에 대한 동원능력에 관련되는 정보 |
| 5 | 운영지원과 | 정보통신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6 | 항만물류과 | 항만보안 | 항만보안관련 평가, 심사, 계획 및 항만보안시설, 경비인력 배치현황 등 무역항 보안에 관한정보 |
| 7 | 항만물류과 | 항만운송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관련 자료 |
| 8 | 해양수산환경과 | 보안 | 관공선 호출부호책 등 기밀사항 전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시설·장비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 2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항만공사 인·허가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공통 |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우리청 소관 재판·소송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2 | 공통 | 공통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3 | 공통 | 공통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조회 및 회신사항 |
| 4 | 선원해사안전과 | 선원근로감독 |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건 조사자료 |
| 5 | 선원해사안전과 | 행정처분 | 해기사 행정처분 사항 |
| 6 | 항로표지과 | 항로표지시설 관련 사고 | 항로표지시설 충돌사고 관련 정보 중 사고 조사, 원인분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 7 | 계획조사과 | 소송수행 | 공사 및 용역 등 계약 관련 이해 관계자의 재판·소송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공통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2 | 공통 | 공통 | 업무추진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비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3 | 공통 | 공통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4 | 공통 | 공통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5 | 운영지원과 | 공통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6 | 운영지원과 | 인사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7 | 운영지원과 | 인사 | 인사 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에 관련된 정보 |
| 8 | 운영지원과 | 감사ㆍ조사 |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비리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9 | 운영지원과 | 임용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10 | 운영지원과 | 조직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11 | 운영지원과 | 채용 | 각종 시험 등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12 | 운영지원과 | 계약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 13 | 운영지원과 |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14 | 운영지원과 | 계약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등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 15 | 선원해사안전과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유류세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 16 | 선원해사안전과 |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 17 | 선원해사안전과 | 항만국(기국)통제 | 항만국(기국)통제 점검 보고서 및 시행계획 등 수립 |
| 18 | 항만물류과 | 기본계획 | 항만기본계획 검토 과정 중 생산·접수한 부서(기관)별 의견 및 내부검토 자료 |
| 19 | 항만물류과 | 항만기획 | 국가승인통계(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작성을 위한 검토 자료 |
| 20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 21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 비관리청항만공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ㆍ규정 개정사항의 협의 및 내부 검토자료 |
| 22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및 내부검토자료 |
| 23 | 항만물류과 | 항만물동량 | 물동량추정 용역입찰계약 과정 중의 정보,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항별 배분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24 | 해양수산환경과 | 공유수면 | 공유수면 매립면허ㆍ실시계획승인 및 매립기본계획 관련 내부 검토중인 정보 |
| 25 | 해양수산환경과 | 공유수면 | 공유수면 허가ㆍ실시계획승인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 26 | 해양수산환경과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협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td> |
| 27 | 해양수산환경과 | 환경 | 해역수질개선조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 28 | 해양수산환경과 | 환경 | 항계 내 어로행위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 29 | 해양수산환경과 | 관공선 | 관공선 수리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 30 | 항로표지과 | 항로표지 설치 | 항로표지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 31 | 항로표지과 | 항로표지 설치 | 항로표지 설치·개량·개발 관련 업무 중 남북관계 등 대외적 영향이 포함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 32 | 항로표지과 | 항로표지과 설치 |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과정 중의 정보 |
| 33 | 계획조사과 | 품질관리 | 인천청 관할 6개 지방청의 시공중인 항만·어항건설 공사 대상 품질관리 및 시험 이행 적정성 여부 확인 평가(점검)사항에 대해, 평가사항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한 적성성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34 | 계획조사과 | 기술자문 및 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운영 | 기술자문 및 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
| 35 | 계획조사과 | 계약 | 항만공사관련 낙찰자 선정, 착수계, 준공계 제출에 필요한 기업내부자료 및 참여 인력 인적사항 등 |
| 36 | 계획조사과 | 계약 | 항만(어항)기본계획 용역 등 입찰 계약과정 중, 정보 및 항만(어항)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
| 37 | 계획조사과 | 계약 | 항만(어항)공사 또는 용역 등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 38 | 계획조사과 | 계약 |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정보 |
| 39 | 계획조사과 | 품질시험 |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시험의뢰 및 결과(기술인 자격정보 포함)에 대한 정보 |
| 40 | 계획조사과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 41 | 계획조사과 |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 42 | 계획조사과 |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 공유수면의 매립 및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 43 | 계획조사과 |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검토 | 공유수면의 매립 및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 44 | 계획조사과 | 어업보상 | 어업 및 용지보상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45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46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47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기본계획 용역입찰 계약과정 중 정보 및 항만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
| 48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국가승인통계(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작성을 위한 검토 자료 |
| 49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공사 또는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 50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공사 시행과정 중의 정보, 항만공사 내부검토과정에서의 과별 의견조회 |
| 51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확정되지 않은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과정에서의 관계부서 협의내용 및 설계도서 |
| 52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확정되지 않은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 53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 54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입찰 참가 자격자 PQ 심사 등)와 관련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 55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시공평가, 감리 및 설계 용역평가 관련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 56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 57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58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검토과정에서의 과별 의견조회 |
| 59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확정되지 않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내부검토중인 정보 |
| 60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재개발관련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검토중인 정보 |
| 61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62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63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항만기본계획 용역입찰 계약과정 중 정보 및 항만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
| 64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확정되지 않은 항만∙어항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65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어업 및 용지보상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66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항만∙어항공사 또는 용역 입찰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 67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항만∙어항공사 시행과정 중의 정보, 항만공사 내부검토과정에서의 과별 의견조회 |
| 68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확정되지 않은 항만∙어항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과정에서의 관계부서 협의내용 및 설계도서 |
| 69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확정되지 않은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 70 | 항만정비과 | 항만시설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 71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 기술용역 | 항만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입찰 참가 자격자 PQ 심사 등)와 관련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 72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시공평가, 감리 및 설계 용역평가 관련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 73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공사설계·시공 및 기술용역 | 항만∙어항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 74 | 항만정비과 | 항만재개발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검토과정에서의 과별 의견조회 |
| 75 | 항만정비과 | 항만재개발 | 확정되지 않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내부검토중인 정보 |
| 76 | 항만정비과 | 항만재개발 | 항만재개발관련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검토중인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공통 |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자산·신상 정보 등) |
| 2 | 공통 | 공통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 3 | 공통 | 공통 |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4 | 공통 | 공통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 위원회 운영 ,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5 | 공통 | 민원 |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에 특정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 |
| 6 | 운영지원과 | 인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7 | 운영지원과 | 인사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 8 | 운영지원과 | 인사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
| 9 | 운영지원과 | 채용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 10 | 운영지원과 | 급여·복지 | 급여 및 복지비 지급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11 | 운영지원과 | 감사 |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 12 | 선원해사안전과 | 선박등록 | 선박등록관련 업무 (선박등록(변경) ㆍ말소 신청서, 선박원부, 선박톤수측정신청서) |
| 13 | 선원해사안전과 | 행정처분 |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조회서 및 과태료 처분결과 |
| 14 | 선원해사안전과 | 해상화물운송사업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및 재산 내역, 또는 그 정보가 포함된 문서 |
| 15 | 선원해사안전과 | 해상여객운송사업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및 재산 내역, 또는 그 정보가 포함된 문서 |
| 16 | 선원해사안전과 | 해기사면허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또는 그 정보가 포함된 문서(민원신청서류, 발급증서 등) |
| 17 | 선원해사안전과 | 승하선공인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또는 그 정보가 포함된 문서(민원신청서류, 발급증서 등) |
| 18 | 선원해사안전과 | 행정처분 |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문서(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 통지, 처분결과 등) |
| 19 | 항만물류과 | 항만출입 | 항만 출입제한을 위해 취득·제공한 개인정보 및 과태료 부과 정보 |
| 20 | 항만물류과 | 항만보안 | 항만시설보안규칙 (ISPS Code) 관련 보안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서 및 관련 처리문서 |
| 21 | 해양수산환경과 |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개인정보 |
| 22 | 해양수산환경과 | 선박수리 신고·허가 | 민원사무처리(선박수리신고·허가)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 |
| 23 | 해양수산환경과 | 공사·작업 허가 | 민원사무처리(공사·작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 |
| 24 | 해양수산환경과 | 수중레저사업 | 민원사무처리(수중레저사업)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 |
| 25 | 해양수산환경과 | 마리나등록 | 민원사무처리(마리나등록)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 |
| 26 | 해양수산환경과 | 행사허가 | 민원사무처리(행사허가)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 |
| 27 | 해양수산환경과 | 행정처분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서 |
| 28 | 해양수산환경과 | 행정처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등)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서 |
| 29 | 해양수산환경과 | 행정처분 | 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등)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서 |
| 30 | 해양수산환경과 | 행정처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등)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서 |
| 31 | 항로표지과 | 사설항로표지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체 등록에 관한 정보 |
| 32 | 계획조사과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서의 사업시행자 인적사항 |
| 33 | 계획조사과 | 부실벌점심의 위원회 | 항만ㆍ어항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심의내용에 대한 정보 |
| 34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항만기술용역 용역 기술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35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 기술용역 | 항만기술용역 용역 기술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공통 | 공통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 2 | 선원해사안전과 | 선박보안 | 선박의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서등 선박보안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보안심사 관련 문서) |
| 3 | 선원해사안전과 | 안전관리 | 선박 및 사업장 인증심사 관련 민원신청서류 및 처리 문서 |
| 4 | 선원해사안전과 | 보조금사업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민간업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5 | 선원해사안전과 | 안전관리 | 경영방침, 신용,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인증심사,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관련 문서) |
| 6 | 선원해사안전과 | PORT-MIS | PORT-MIS에 등록된 개인, 회사, 단체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 7 | 선원해사안전과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 말소)에 관한 정보 중 영업 비밀 또는 등록기준이 포함된 사항 |
| 8 | 선원해사안전과 | 행정처분 |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문서(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 통지, 처분결과 등) |
| 9 | 선원해사안전과 |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정보 중 영업 비밀 또는 등록기준이 포함된 사항 |
| 10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 비관리청항만공사 신청 자료 |
| 11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 TOC 신청 및 내부심사 검토자료 |
| 12 | 항만물류과 | 비관리청 | 협약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계획 등 민자부두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
| 13 | 항만물류과 | 갑문시설 위탁 | 경인항, 인천항 갑문시설 위탁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자료 |
| 14 | 항만물류과 | 항만관리 | 항만관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서 등 항만관리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
| 15 | 항만물류과 | 항만운송(관련)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관련 자료 |
| 16 | 계획조사과 | 계약 | 각종 용역 등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17 | 계획조사과 | 계약 | 각종 용역 등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 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18 | 계획조사과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정보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 19 | 항만개발과 | 항만공사설계·시공 및 항만건설 관련 기술용역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정보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 20 | 항만정비과 | 항만∙어항 기술용역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정보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순번 | 부서명 | 관련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
| 1 | 운영지원과 | 국유재산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 |
| 2 | 항만물류과 | 항만구역 | 항만구역(육상, 수상) 검토 과정 중 생산·접수한 부서(기관)별 의견 및 내부검토 자료 |
| 3 | 항만물류과 | 항만구역 | 자유무역지역 검토 과정 중 생산·접수한 부서(기관)별 의견 및 내부검토 자료 |
| 4 | 항로표지과 | 항로표지 기본계획 | 항로표지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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