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 및 검토
관련 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의 2)
| 항 목 | 등 록 기 준 |
|---|---|
|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이용약관 신고
관련 규정
-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다운로드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