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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노후선박 기름유출사고 관계당국 방치원인

[보도설명자료] 노후선박 기름유출사고 관계당국 방치원인
해양수산환경과 박정우
2020.11.20. 27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의 장기계류선박 관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노후선박 기름유출 사고 관계당국의 방치 원인
(경기일보, 11. 19. 저녁)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인천 남항부두에 장기 방치된 노후선박의 기름유출 사고관계당국의 방치가 원인으로 드러남

 

󰊲 인천해수청은 해당 선박의 기름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832톤의 기름을 빼냈으나 기름 1~2톤 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최근 유출 됐고, 사고가 난 후에서야 항만공사 측이 선주를 찾아가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았음

 

󰊳 금번 사고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기관들이 방치한 것이 원인이고노후된 선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음

 

<설명 내용>

 

󰊱 2007. 4. 5.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천항 내 방치폐선 및 침몰물 제거 등 수역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업무가 같은해 7. 16.부터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되었고,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공권력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 수역시설 이관 관련 후속조치 회의(2007.7.16.)

 

-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사고전인 금년 9월부터 인천항만공사의 장기계류선박(성보호)의 직권제거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선주에 대한 방치선박 제거명령처분 사전통지(9.21.), 방치선박(성보호) 공동 현지조사 실시(10.22.), 선주에 대한 방치선박(성보호) 제거명령(10.26.), 성보호 근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5)에 대한 방치선박 제거동의서 협조요청(10.26.)을 하여 선주 및 이해관계인 제거동의서를 제출받아 11. 16. 인천항만공사에 제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 20194월부터는, 인천해역 내 장기 계류선박으로 인한 적극적인 방제를 위해 사전에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의 담당자로 하는 예방협의체를 구성, 인천해역 내 장기계류선박(선체노후, 장기방치, 감수보존, 계선신고 선박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지난 714일에는 인천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합동으로 재해예방대책으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D등급으로 평가된 위험선박에 대해 적극적인 방제를 하기로 하고, 당시 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성보호에 대해 기관실 연료유탱크 기름 등 잔존기름 32톤을 해양환경공단과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제거하습니다.

 

- 인천해경에서 수사 중인 외부충격에 의한 파공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선저가 침수되고 이로 인해 기관실내로 침수되면서 선박구조상 완전제거가 어려웠던 잔존유(Dead Oi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 선박의 기관실 구조상 기관실 하부면에 설치된 격벽 사이의 기름혼합유 및 기관실내 연료유 탱크 하부의 유류로서 통상의 흡입용 기구로는 흡입이 어려운 곳에 잔존하여 기관실 플레이트를 임의적으로 제거하여 각 격벽(작은공간)마다 흡입하여야만 제거할 수 있는 기름으로, 통상 선박의 분해 해체 시에만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의 잔존유

 

󰊳 한편, 인천해수청에서는 사고 이전인 금년 9. 21.부터 해당 선박의 선주가 선박검사기관에 2020. 7. 29.에 계선신고*를 하고도 본선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저해 및 수질오염 위험성이 있어 선주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제거명령을 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 선주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절차(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2년이내+1년씩 연장가능)

 

- 이후 10. 22.에는 인천해수청 주관으로 해양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선박검사기관이 합동으로 성보호에 대해 항해가능성 및 선주의 해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주에 대해 방치선박 제거명령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제거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10. 26. 선주에 대해 선박 제거명령, 선박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조속한 권리행사 또는 폐선제거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11.10. 기준 선주 및 모든 이해관계인(5)으로부터 선박제거 동의서를 제출받아, 현재 관리기관인 인천항만공사에서 폐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인천해수청에서는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내 선박의 장기 방치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예방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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