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천항내에서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통항이나 항만운영에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법조문 보기


업무개요

인천항내에서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통항이나 항만운영에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인천항은 우리나라 대형 여객선, 화물선 등 많은 선박들이 빈번히 입출항하는 주요 무역항으로서 선박경기 등의 항계내 행사시에 크고 작은 입출항선의 통항안전 지장 여부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가 불가피함. 처리기간은 1일이나 첨부서류인 세부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항안전에 끼치는 영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항만운영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을 듣는데 불가피하게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관련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7조  법조문 보기

업무 흐름도

항계내행사허가 업무흐름도(해당내용 아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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