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법조문 보기


업무개요

무역항의 항계안 또는 항계의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작업)계획서,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법조문 보기

처리기간 : 1일

공사작업 허가대상

수중(水中)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항만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

업무 흐름도

공사작업 허가 업무흐름도(해당내용 아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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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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