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선주 또는 선주측의 대리인은 사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수리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법조문 보기

선박수리신고서와 허가서의 분류

선박수리신고서와 허가서
구분 항계내 선박수리신고(확인)서 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
대상선박 위험물 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이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하는 경우 -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으로 선박 내 위험 구역을 수리하는 경우
작업구역 위험물 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위험구역 이외 장소 - 위험물 운송선박 : 선박의 모든 구역
- 그 외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 선박내 위험구역
※ 위험구역 :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등
구비서류 1.항계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측 대리점 기재
2. 선박 수리작업시 신고조건 2부
3. 용접자격증 사본 2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기량 자격증 중 하나
1.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 2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 선주 또는 선주측 대리점 기재
2.작업계획서2부
- 작업내역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선박 수리작업시 허가조건 2부
4.용접자격증 사본 2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기량 자격증 중 하나
5. 무가스증명서 2부
- 위험화물운반선, 위험구역 내 작업(필요시)

선박수리 신고시 주의사항

신청인의 주체는 선주나 대리점으로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직인 기재·서명하여야 하며, 수리업체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선박수리 허가 또는 신고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또는 한국선급에서 부여 하는 용접사 자격증 보유

위험물 적재선박(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물질운반선)의 수리작업 일체불허

위험물시설(정유돌핀 등)에 근접한 선박의 신청은 불허

기상 악화시 및 야간에는 작업금지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구역에서 수리작업 안전관리 철저

수리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 위험표지 설치 및 소화장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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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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