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의 개념 및 면허목적

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하며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시행령 제5조)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공유수면매립 준용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조선시설의 설치

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공유수면매립 흐름도에 대한 설명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요약정보
구분 관리청
(법 제28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법 제73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무역항
 -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그 외의 구역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매립면허의 신청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함)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처리절차

공유수면매립 처리절차 흐름도에 대한 설명

업무처리기간 :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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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해양수산환경과
  • 연락처 : 032-880-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