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천항 내 해양오염 발생 시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

원인자 책임처리 원칙

모든 해양오염은 해양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우선적으로 방제의 책임을 지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여야 함.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행위자는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에 주력하고 수거된 오염물질을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국가의 책무

원인자의 방제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대집행의 방식으로 직접 방제를 시행하며 그 소요 비용을 원인행위자로부터 징수함.

원인자의 원활한 방제가 지연되거나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오염구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직접 방제를 시행

인천항 항계 안과 밖의 해상구역(경인아라뱃길 포함) :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항 항계 안과 밖의 해안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인천항 항계 내 항만시설(안벽, 부두, 갑문 등) : 인천항만공사

해양오염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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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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