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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조문 보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이란 해역(「항만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1.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계수역의 해양시설 :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2. 1항 이외지역의 해양시설 : 관할 지자체

해양시설의 범위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구분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마.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다. 유어장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라. 그 밖의 시설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해양시설의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해양시설의 (변경)신고서 처리과정 - 신고서작성 (민원인) -   /> 접수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팀) -> 검토 (구비서류 등) -> 결재 ->해양시설신고(변경)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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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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