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개요

해상교통안전진단은 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측정,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종래에 법적 근거 없이 진단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 부재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다수 발생하여 구 해상교통안전법(현행 해사안전법)에 반영하여 2009.11.28.부터 시행 개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최고속력이 60노트인 선박을 사용하여「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 적용 제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함

진단주체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체 대행 가능)

  안전진단대행업 등록 현황(2015년 8월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세이프텍리서치

진단 시기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처분 전

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해야하는 사업이나 해양수산부 고시(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로 정하는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

제출처

진단서는 사업 처분기관에,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하여함 ※ 처분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함

처리

제출된 진단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45일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검토는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30일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관련 법령

해사안전법 제2조 제16호

해사안전법 제15조~제24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제1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자 : 선원해사안전과
  • 연락처 : 032-880-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