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장 김성수 032-880-641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 노지영 032-880-6413
정보공개 안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안내란을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 청구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등)
정보의 유형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ㆍ팜플렛ㆍ보고서ㆍ통계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등이 있습니다.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 문서 등의 공문서와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유형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 민ㆍ외국인 본 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으로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 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 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 은 환경·공해·소비자 교통·도시문제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항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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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2-88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