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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등록선박 일제정비 시행

인천해수청, 등록선박 일제정비 시행
선원해사안전과 강정열
2020. 4.22. 140

인천해수청, 등록선박 일제정비 시행

- 소유자 등 등록사항 변경이나 선박 실제 존재 여부 확인을 통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발생 방지 도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동안 관내 등록선박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등록선박 일제정비의 대상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오래동안 받지 않고 있는 선박 90여척과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묶어 두고 있는 선박 150여척 총 약 250척 및 기타 변경등록 신청기한(30)이 경과한 선박 등이다.

 

인천해수청에는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 약 1,500척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 약 90여척이 제때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하고 장기 미수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장기 미수검 선박 가운데는 상당수가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선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선박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현황: ‘19(60), ’18(36), ‘17(21)

 

일제정비 기간 중 선박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존부가 장기간 불분명한 경우 등은 선박 멸실신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선박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직권말소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일제정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우편, 전화 연락 뿐아니라 선박이 주로 계선·정박하고 있는 관내 항·포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규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선박의 등록사항을 정확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선박행정을 시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외에도 선박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과 정보를 공유하여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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