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구글에 공유하기 프린트

2020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2020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선원해사안전과 김용진
2020. 1. 2. 58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1117

 

2020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3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

 

지원 근거 :해운법383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5호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011() ~ 115() 18:00까지

 

예산 소요에 따라 추가 공고 예정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2020년도에 신규 건조(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현재 건조 중이며 2020. 2.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2020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50억원 이하)

 

수협, 농협*은행

 

15

(3+12 또는 5+10)

 

신규코픽스 + 2.11

 

70%

 

고액 대출

 

(50억원 초과 또는 수협은행 TE한도** 초과)

 

수협, 농협, 산은, 부산, 대구, 신한, 기업 은행

 

8 ~ 10

(거치기간 3년이내)

 

시중금리 적용

 

5070%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수협은행의 업체별 대출한도(Total Exposure) 초과로 인해 제한될 경우

 

친환경 선박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단계적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20년부터 선사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신규 건조(친환경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후선박법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다만,해운법25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체된 기존선박은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추천된 후 ‘20년 말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다만,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후보자 자격 연장은 선박건조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도래전 선사에서 연장필요성 및 금융기관 의견서 제출시에 한함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선박 건조,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19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친환경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실수요자가해운법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신청 방법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 주소 :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 전화 : 02) 6096-2034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02-6096-203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후보자 선정절차

 

선정절차 : 후보자 선정절차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선정결과 발표 : 2020129일 이후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ttp://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 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자본금

만원

선박보유량

G/T

신청

내용

지원목적

(해당사항표시)

기존

선박

대체

 

일반선 신조

 

제시선박

(총톤수)

 

선령

(진수일)

 

친환경선 신조

 

비대체

 

일반선 신조

 

친환경선 신조

 

친환경선 개량

 

개량 분야

BWMS( )

스크러버( )

기타( )

대상선박

(총톤수)

 

선령

(진수일)

 

신조선

건조계획

총 척, G/T ( DWT)

선 종

규 모

G/T

G/T

G/T

공정계획

강재조립개시

. . .

. . .

. . .

진 수

. . .

. . .

. . .

인 도

. . .

. . .

. . .

건조자금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총 사업비의 80% 이내)

 

만원

 

소요자금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00

‘00

‘00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운조합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별지 제2)

2. 자본금 증명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사(평가)

사업후보자

추 천

실수요자 및 대출 가용액

결 정

대 출

 

사업자

 

한국해운조합

(이차보전 담당부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심사위원회

 

한국해운조합

(이차보전 담당부서)

 

금융 기관

 

금융 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시 장 성

4. 기존 투입항로의 현황

(단위 : , )

사업 종류

선 박 명

항 로

연간 운송량

여객(화물) 종류

운송량

 

 

 

 

 

 

5.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출 신청액

(단위 : G/T, , 만원)

선박 종류

규 모

건조 척수

()

척당 건조가격

()

총 투자액

(×)

융자신청 금액

비 고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80% 이내

 

6. 소요자금 내역

 

7. 자기자금 조달방안

 

 

 

8. 건조선박의 제원

건조선박의 법정 내용연수

 

주요 제원

- , , , G/T, DWT, TEU, 탑승인원 등

 

9. 선박건조 공정계획


선 박 건 조 공 정

일 정

계 약 체 결 (10%)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

 

강재조립 개시 (40%)

 

강재조립 25% 조립완료 (50%)

 

강재조립 50% 조립완료 (60%)

 

강재조립 75% 조립완료 (70%)

 

진 수 (80%)

 

인 도 (100%)

 

일정은 년, 월 기재

 

10. 운항계획서

운항지역, 수송화물, 장기운송계약사항 등

 

11. 추정 손익계산서

 

12.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효과

생산 및 고용효과 등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

 

신청 업체명 :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등 급

평 점

기업

건실도((20)

기업 신용

평가 등급

20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신조(개량)

선박

친환경도

(30)

친환경 기술 등 친환경 선박 적용 정도

30

신조(개량)선박 친환경기술 등 친환경선박 적용 정도

구분

인증기관의 인증서(예비인증포함) 발급

조선소의 인증서 또는 보증서 발급

(별표 1에 열거된 기술 적용 개수)

4

초과

2~3

1

해당

없음

점수

30

27

23

20

18

 

연안해운

연관산업 기여도

(30)

사업영위

기간

5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5

4

3

2

 

신규 건조

(중고선 해외도입) 추진도

5

신청 선박 신규건조(중고선 해외도입) 추진 현황

건조(도입) (50%이상)

건조(도입) (50%미만)

계약 체결

계획 중

5

4

3

2

 

보유 선박

5

여객선

750

이상

750톤 미만

~500톤 이상

500톤 미만

~250톤 이상

250

미만

5

4.5

4

3.5

 

화물선

유조선

3,000

이상

3,000톤 미만

~2,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000톤 이상

1,000

미만

5

4.5

4

3.5

연관산업

기여도

5

최근 10년간 건조 실적

3척 이상

2

1

0

5

4.5

4

3.5

 

기존선박

노후도

10

여객선

2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미만 및 신규

10

9

8

7

 

화물선

유조선

34년 이상

29년 이상~

24년 미만

24년 이상~

29년 미만

24년 미만 및 신규

10

9

8

7

성 장

잠재력(20)

사업계획

충실성

20

20

18

16

1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감점

·감점

(심사위원회 평가)

최대 22

가 점

(공 통) 최근 10년간 저선령 선박 도입 여부(2)

보자로 선정된 이후 후순위 업체 배려 차원의 포기(5)

해사안전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해사안전우수사업자가 건조하는 선박(3)

(여객선) 신규항로 운항을 위한 신조선 유무(3)

최근 3년이내 고객만족도 우수 여객선사(3)

(화물·유조선) 1년 이상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유무(3)

선화주 상생협력 참여선사(3)

 

 

감 점

(공 통)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5개월 이내 건조 미착수(5)

총 점

122

-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개량)선박 친환경도, 연안해운 및 연관산업 기여도, 기업 건실도, 성장 잠재력, 가점 순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하며, , 영세업체의 경우는 대출가용액 20% 범위 내 우선 추천

 

신규업체(면허취득일 또는 사업등록일로 부터 3년미만 업체)는 연안해운 및 연안산업 기여도를 기업건실도로 대체

 

평가일자 : . . . 평가위원 : (서 명)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표 1]

 

친환경 기술 목록

 

주기관 관련 친환경 기술

 

구 분

기술명

설명

1

보조기관 최적화

(Auxiliary systems optimization)

설계 조건이 아닌 실제 작동 여건에 맞도록 보기 최적화

2

엔진 디레이팅

(Engine de-rating)

잠재 출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최고 속력을 줄이도록 저출력엔진으로 교환

3

Engine performance optimization

(automatic)

실제 적재량과 항해 상황에 맞게 자동 엔진 효율 조정

4

Engine performance optimization

(manual)

실제 적재량과 항해 상황에 맞게 수동 엔진 효율 조정

5

Exhaust gas boiler on auxiliary engines

배출가스 재순환을 통하여 보조기관 사용 최소화

6

Hybridization

(plug-in or conventional)

하이브리드화 개조

7

보조엔지 부하 개선

가동 중인 보기의 숫자를 줄여 보기 부하와 효율성을 확대

8

샤프트 발전

메인엔진으로부터의 전기 생산

9

육상전원

항내 육전 사용으로 연료소모 최소화

10

스팀설비 작동 개선

스팀 설비 개선정비를 통한 보일러 사용 연료 저감

11

Waste heat recovery systems

배출되는 가스의 열 회수 시스템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화

추진기 및 선체 관련 친환경 기술

 

구 분

기술명

설명

1

Air cavity lubrication

선체 표면에 에어를 분사하여 유체역학적 성능 개선

2

선체 클리닝

선체 표면 부착물 등 제거하여 유체역학적 성능 개선

3

선체 코팅

선체 표면 코팅하여 물에 저항 최소화

4

선체 최적화

저항 최소화를 위해 선체 모양 최적화

5

선체 개량

구강선수 부착하고, 반동추진 또는 만곡부 용골 최적화, 선체 디자인(리트로핏)으로 저항 최소화

6

프로펠러 연마

프로펠러의 거친 표면 제거

7

프로펠러 개량

프로펠러 개량으로 효율 증대

8

Propulsion Improving

Devices (PIDs)

추진력 향상 장치 설치

 

에너지 소비 관련 친환경 기술

 

구 분

기술명

설명

1

화물 작업 체계

(Cargo discharge operation)

하역 자업에 대한 모델기반 연구 사용으로 원유 하역시 에너지 소모 저감(탱커선)

2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치

(Energy Efficient Lighting System)

Led Light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비 사용

3

전기모터의 주파수 통제

(Frequency Controlled Electric Motor)

모터의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해 모터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술

에너지 회수 관련 친환경 기술

 

구 분

기술명

설명

1

고정 돛이나 날개 장착

돛이나 날개를 이용하여 필요 추진력 일부를 대체

2

풍력발전기 설치

풍력발전기 설치

3

연 설치(Kite)

연을 이용하여 필요 추진력 일부를 대체

4

태열광 패널 설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여 필요 전기 발전

 

운항 최적화 관련 친환경 기술

 

구 분

기술명

설명

1

오토 파일럿 조정 및 이용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 러더 자동 시스템 사용

2

프로펠러 최적화

프로펠러의 피치 세팅을 속도에 맞게 최적화하여 추진 효율 극대화

3

효율적인 DP 작동

DP모드에서 작동 최적화

4

속도 관리

가장 효율적으로 속도 관리

5

트림과 흘수 최적화

트림과 흘수의 최적화로 선박 저항 감소

6

기상고려 항로 설정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계획 조정

 

 

 

목록

  • 담당자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32-88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