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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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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안책임자를 주관청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총괄보안책임자를 주관청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2016.10.31. 299

총괄보안책임자를 새로이 지정하거나 변경이 발생된 경우 7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이나 변경이 발생했는데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 1,2,3항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의 부과이후에도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만청에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문의 :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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